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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저작권인가?

2014-10-23 (목) 대니얼 유 변호사/유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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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1)창작을 한 저작활동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작품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 (2)창작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3)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창작품에 근거해서 이를 이용함으로 파생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새로운것을 창작하는데도 사용할 수있다. (5)또 처음 창작된 작품을 이용해서 이를 다른 작품에 유도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 (6)흥행활동과 전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대중을 위한 무대 같은곳에서 흥행할 수 있으며 전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8)저자만이 저작권 행사를 할수 있다. (9)저자가 개인 또는 회사에 저자의 모든 저작권 권리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을 때에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사람이 보호가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저자가손실 본 것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저작권에 속하는 사항>저작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 소설, 영화, 비디오, 게임, DVD, 그림, 작곡, 음악연주, 조각, 사진, 안무기술, 건축설계 등 다양하다.

저작권으로 성립될 수 있는자격은 ‘실체가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불변성으로서 표현될수 있어야 한다’이다. 즉, 저작된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특정기간 존재하는 것이라야 된다. 사실적으로 피부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예로써 라디오나 TV 방송을 컴퓨터 저장 장치에 녹음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이것을 다시 재방송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으로 저자가 구상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저작품이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과 비슷한 것은 상관이 없다. 또 품질이 열악하거나, 아주 훌륭한 작품 또는 예술성이 없더라도 상관이없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고 탐구해서 만든 창작품이면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자의 독창적인 작품이라야 된다. 어떤 것이 독창적이냐? 전화번호 책처럼, 사람 이름과전화번호만 나열한 것보다는발전된 것이면 된다.

<생각한 것도 저작권이 되나?>사람이 생각한 것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저작권은 불변되는 형상, 원조,독창적 표현이라야만 된다.

생각이나 실존하지 않는 어떤정보를 저작권으로 등록할수 없다.

한 예로 어떤 노래를 작곡하거나 소설, 시 같은 실존하는 창작품을 저작권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머릿속의 어떤 상상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와 비슷한 예로써 저작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과학, 역사, 개인의 실제 이력, 오늘의 뉴스 같은 사실적인 실체 같은 것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다.

TV, 신문 또는 의학책에서,사람의 두뇌가 어떻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나 미국 대통령 개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 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에 속하지않는다. 저자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과거에 없었든 지식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실체의 지식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로써 수십 년을 연구했고,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인간의 원시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효기간>저작권의 유효기간은 1977년 이후부터는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70년까지 이다. 만약회사의 고용인으로 저작권을 위한 개발을 위해 고용인으로 취직 또는 저작권을 위한 업무 위임, 익명인 필명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언제 발표가 되었느냐에 따라 저작권이 95~120년까지 유효하다.

만약 미국에서 모든 작업이 1923년 이루어졌다면 대중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이 1922년부터 1978년 사이에 발표되었다면 발표된 날로부터 95년간 유효하다.

만약 1978년 이전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저작활동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 사망이후 7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저작자가 저작을 했지만 한 번도 발표된 일이 없이 70년 전에 사망을 했다면 저작권은 2002년 12월31일로 만기가 된다. 만약에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발표가 되었다면 2047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213)787-5950

<대니얼 유 변호사/유 법률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