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해 통관 수월

===

한국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미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케이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 수사 및 단속기관 간의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억7,423만달러에 그쳤던 해외직구는 지난해 10억403만달러로 최근 4년 사이 네 배가 늘었다.

또 올해는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8월까지 해외직구 구입액은 7억1,844만달러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의 수입된 7억720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간소화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한 마약류의 반입과 적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마약 반입건수는 총 846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618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마약 반입건수는 212건으로 이 가운데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 적발건수는 86.4%에 해당하는 184건(5,211만달러)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반입품목 중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마약류 밀수경로 중 해외직구의 주요 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 적발비율이 2010년 75.5%에서 2014년 6월 현재 85%로 9.5%포인트가 증가했다.

적발된 원산지별 마약 반입국가는 지난 5년간에 걸쳐 미국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전체 1,054건 중 290건(27.5%)을 차지했고, 미국에 이어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한 까닭은 정식 수입물품에 비해 통관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평균 3일 정도 소요됐던 통관 소유기간을 6분의 1 수준인 12시간으로 줄이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소량의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미국 내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가 너무나 쉽고, 심지어 한국어로 안내를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마약 구매가 가능하다”며 “국내외 단속기관 간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통관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