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시스템 개선 VS 과도한 인상

2014-10-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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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매세 인상 골자로 하는

▶ 알라메다카운티 ‘주민발의안 BB’

오는 11월 4일 투표에 부쳐칠 알라메다카운티 주민발의안 BB(Measure BB)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7일 오클랜드 아시안컬처센터에서 열린 주민발의안 BB(Better Bart, Better Bus, Better Roads) 반대기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판매세(transportation sales tax) 인상은 베이지역 전체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 리 정의평등을 위한 단체(Organization for Justice & Equality, OJE)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세일즈 택스를 책정한 곳이 알라메다카운티"라면서 "경제가 불안정하고 고용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니어층, 청년들에게 부담을 안기며 교통판매세를 올리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일즈 택스 수익금 20억 중 하이웨이 보수 및 공사에 지원된 것은 9%이고 AC트렌짓(버스)은 25%을 배당받았다"면서 "기존세금으로도 현재의 교통개선 요구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 카로 알라메다카운티 공화당협회 대표는 "발의안 BB는 알라메다카운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알라메다카운티 주민의 80%는 자동차 소유주로 좋은학군, 지역치안안정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헤이워드 바트 확장과 개선에 향후 10년간 50억이 소요되고 추가 바트역 설립과 기타 인프라 구축에 48억이 투자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의 세금압박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로 대표는 "베이지역 미래경제와 인구성장률을 고려해볼 때 과연 발의안 BB통과가 옳은가"를 되물었다.

제리 코우덴 베이에어리어 트렌스포테이션 워킹그룹 공동대표는 "베이지역 인구와 자동차이용자는 날로 급증하나 대중교통이용자는 오히려 하향세"라면서 "교통트렌드에 맞는 정책 시행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라메다카운티 주민의 1%만 자전거 이용자이고 10%는 버스이용자이다"면서 "과도한 교통시스템 개선은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 BB찬성자들은 30년간 축적되는 78억달러 세금으로 바트노선 확장 및 도로 개선,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15만개)하는 경제적 개발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30년간 베이지역 인구가 30%증가한ㄹ 것이라며 카운티 도로 및 교통시스템 확충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2년전 교통판매세 인상안은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민발의안 BB란 = 보행자도로, 바트 확장, 버스서비스 개선 및 도로 보수 등교통 프로젝트 및 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투표에서 2045년까지 교통판매세 0.5% 인상안 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0년 2022년까지 교통판매세를 0.5%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인상안이 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신영주 기자>

오는 11월 4일 투표에 부쳐질 알라메다카운티 주민발의안 BB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7일 발의안 BB 반대기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안 BB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프랭크 리 정의평등을 위한 단체 대표(왼쪽)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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