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절세를 위한 전략을 세금보고에 적용하다보면, 때론 납세소득이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고객들은 “납세자가 지나친 세금 공제를 했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은 그 납세자를 체포해 감옥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 간혹 듣게 되는데 이에 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나친 세금공제가 IRS의 감사를 유도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적인 공제를 했다 할지라도 납세자가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됐다 해도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낙담할 필요 또한 없다.
어떤 납세자는 감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부러 많은 세금을 자진해서 더 내는 납세자도 있다. 그렇지만, 과감한 공제가 감사의 확률을 전혀 높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부동산 구입 때 상대적으로 대지보다는 건물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여 감가상각의 공제를 극대화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비율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에 기입돼서 이용되는 것은 건물에 할당된 금액만이지 비율은 아니므로 IRS가 납세자에게 묻지 않고는 그 비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했을 경우 IRS와 납세자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납세자의 세금 부족, 둘째 세금 과실, 그리고 세금 사기이다. 위와 같은 각 단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면 납세자가 판별을 요구하는 공제 분야에서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격적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세금 부족의 의미는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았음을 뜻한다. 납세자가 세금 부족에 대해 IRS와 싸워 졌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과 이자를 내게 된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벌과금이 없다. 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해 정부로부터 돈을 융자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직한 잘못을 의미하는 경우로 간주된다. 이로 인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공제 사항이지만 비즈니스 세금에 대한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요즘의 시세로 4%에서 6% 사이로 보면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정부로부터 싼 이자를 빌려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세금 부족은 정직한 실수로 간주되는 반면 세금과실의 경우는 법을 어기는 경우로 간주된다. 과실은 따라서 추가 세금과 이자 및 벌과금을 징수 받게 되는데 벌과금은 공제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벌과금은 추가 세금의 20%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추가로 첨부될 수 있다. 매월 0.5%의 미납 벌금(최고25%), 매월 5.0%의 미보고 벌과금(최고 25%), 과실 공제로 인한 추가 세금이 5,000달러 이하 또는 10% 미만 보고 때 20% 과소보고 벌과금 등 도합 90%의 벌과금이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과실의 경우로 판정이 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세금 과실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일까? (1)기록이 없는 경우 (2)공제가 합당치 않은 경우 (3)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4)실수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없는 경우 (5)법을 무시했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세금 사기는 큰 문제이다. 최소한 75% 이상의 벌과금과 5,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의 과태료와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세금 부족과 과실의 경우 잘못이 IRS에게 있다고 납세자가 증거를 제공해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세금 사기의 경우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있음을 IRS가 증명해야 한다.
IRS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0.28%의 세금보고가 사기혐의로 조사되었으며 사기혐의로 조사된 70%가 사기로 확정 판명되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 사기(fraud)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증거자료나 증언을 하기 전에 세법 전문가와 꼭 상의 해야만 한다. 또한 감사 때 일어나는 추가세금을 세금과실이 아닌 세금 부족으로 판명하게끔 감사관을 설득하는 것 또한 세금 절약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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