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반도 안보‘4대 상황 7대 과제’

2014-08-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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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영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 회장

지난 22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안보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워싱턴지회 초청으로 필그림교회에서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 안보강연회를 가졌다. 2시간이나 이어져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안보강연회가 송대성 박사의 특유의 유머로 많이 웃을 수 있었고, 쉽게 풀이한 안보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있어 높은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송 박사의 강연 요약은 한반도 안보현황 4가지로 첫째, 미국과 중국(G2)이 동시에 한국 잡기 경쟁을 하는데 두 나라를 거대한 공룡에 비유해서 ‘해양공룡 미국’과 ‘대륙공룡 중국’이 동시에 우호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것과 둘째, 현재 북한은 화약고이며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축적하고 있는 것. 셋째, 한국정부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을 내세워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넷째,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 비해 북한은 최빈국이며 악의 축으로 우리와는 정반대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7대 안보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과제를 제시했다. 7대 안보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만일 핵무기가 완성되어 1개가 폭발할 경우 125만 명이 사망한다. 현재 98% 개발된 핵이 16개에서 20개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으로 북의 핵무기를 제거해야만 하는데 대화 협상으로는 어렵고, 특수작전으로 한국과 중국 특수군 및 탈북한 북한군 병력으로 북한 내 핵시설을 공격해서 파괴해야 한다. 2) 한국 억지력 강화. 즉 정보력과 군사력, 보복역량까지 강화해야 하며 주변국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분명하고도 상상을 뛰어 넘는 보복을 우리나라도 참조해야 한다. 3) 한미연합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백지화 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도 서울에 주둔 하도록 해야 한다. 4) 한국과 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특성에 맞게 동시에 손잡고 가야만 한다. 5) 대한민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종북 이적 단체는 확실하게 척결해야 한다. 6)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 몸통공략 즉 북한의 독재 인권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자극하고, 흔들어야 한다. 7) 현 시대에 맞게 디지털 사이버에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대처해야 된다.
이상으로 현재에 있어서 대북관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조국 안보 차원의 심각한 현안과제를 안보 전문가답게 송 박사는 명쾌하게 강연 내용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우리 재미동포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양국간 우호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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