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온라인 공개

2014-08-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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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 상정

앞으로 뉴욕시에서 총기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다.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즈 뉴욕시의원은 21일 뉴욕시내에서 총기사건으로 구속된 기록이 있는 전과자들의 이름, 사진, 주거지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일반 이메일에도 경고 문구와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범죄 전과자 등록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총기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총기 폭력을 저지시키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시의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과 인권옹호 단체는 "전과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막을 경우 다시 범죄자를 양산해내는 악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멜리사 마크-비버리토 시의장 역시 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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