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인력부족 등실질적 도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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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나사고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9일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피해를본 국민은 2011년 4,458명에서 지난해 4,967명으로 509명(11.4%)이 늘어난 가운데 이 기간 미국에서만 피해건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960명인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이 국외에서 안전사고로 253명이 사망했고 85명이 살해당했으며 강간·강제추행으로 81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강력범죄인 살인은 30건, 납치·감금은 82건이며 폭행·상해는 252건, 행방불명된 경우도 320건에 달하는 등 재외국민 범죄피해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4,967건이 발생했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재천 의원은“ 재외국민의 범죄·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5,516명, 미주 960명, 아프리카·중동271명 순이었다.

또 이 기간 국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한국 국적자는 2011년 1,248명, 2012년 1,868명, 2013년1,432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과 사고나 해외위난상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특별한 보호조치를 위한 법안은 계속 계류되고 있다.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발의된법안들은 ▲대통령과 외교부 산하에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 발생 때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및 기금 마련▲재외공관장은 필요 때 해당 국가의 관계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도록하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 보호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여행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됐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가‘ 여행경보 신호등제’로바뀐다.

<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