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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융자 상환금 월소득 10% 제한

2014-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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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오늘 행정명령

학비융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시행 중인 ‘연방 학비 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전격 확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을 통해 학비 융자금 상환금을 월 소득 1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한 ‘페이 애즈 유 언(Pay As You Earn·PAYE)’의 자격조건 완화를 발표한다.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PAYE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월 소득의 10% 미만을 학비 융자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등 정부기관 근무자들은 10년 뒤 남은 융자금을 자동으로 탕감 받으며, 일반 회사 등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20년 혹은 25년 이후 모든 융자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PAYE의 자격조건 중엔 2007년 10월 이후 융자금을 빌린 후 2011년 10월 이후에도 융자금을 빌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기간’에 대한 조건을 없애는 것을 이번 완화조치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2015년 12월부터 최소 500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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