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등을 포함한 미전역에서 메디컬 및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연방 및 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펼쳐 뉴욕을 비롯한 6대 대도시에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관련업체 관계자 등 총 2억6,000만 달러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9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보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조한 의료사기 방지 특별단속반(HEAT)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4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 단속으로 뉴욕에서는 브루클린의 의사와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 담당자 등 메디컬 의료관계자 7명이 적발돼 기소됐다. 마이애미가 가장 많은 50명, 휴스턴 11명, LA 8명, 디트로이트 7명, 템파 7명 등으로 이들이 연방 정부에 청구한 허위 보험금은 무려 2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허위 처방약, 고가의 의료기기를 신청하는 등 메디케어 관련 경비를 정부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로 총 3,2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더 법무장관은 “의료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사기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연방과 주정부 수사기관들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그 동안의 보험 수혜금을 모두 환불하는 것은 물론, 보험 관계자 혹은 의사는 면허증 박탈, 이용자는 수혜자격 박탈 및 경우에 따라 구속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사기 방지 특별단속반(HEAT)은 2009년부터 뉴욕과 LA 등 전국 9개 대도시에서 단속을 강화해 현재까지 1,900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허위청구로 챙긴 60억 달러의 재정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훈 기자>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