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돔=성매매 증거 안돼”

2014-04-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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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증거채택 금지 검토 중

뉴욕주의회가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뉴욕은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된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현행법이 오히려 콘돔 사용을 꺼리게 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행법은 경찰·검찰이 콘돔 소지자(특히 여러 개)를 심문·체포하거나 소지 자체를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게 했다. 주로 성매매 여성들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2010년 뉴욕시 보건당국이 6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이 경찰 적발을 우려해 아예 콘돔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낫소카운티의 캐슬린 라이스 검사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라기보다는 피해자"라며 "콘돔은 성매매에 증거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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