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노 담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2014-03-2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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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 정재정 지음·역사비평사 펴냄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에 비로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주주의 실현과 여성인권의식 상승에 힘입어 ‘전시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처럼 생활했던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증언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냈다.

여론을 등에 업은 한국 정부의 압박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한일조약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 및 사과와 보상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1992년 7월 발표했고 이듬해 8월 4일 발표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즉 ‘고노 담화(河野談話)’로 이어졌다. 위안부 모집과 이송·생활, 위안소의 설치·운영과 관리 등에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성’을 띠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후 1995년 6월 사회당 무라야마 수상의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장관 발표를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의료·복지 사업의 시행 의지를 밝히고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최근 일본정부가 부정과 검증의 번복 논란을 빚고 있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전말이다.

역사를 알아야 현안이 제대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때마침 한일관계 역사를 풀이한 개정서가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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