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재단 지원 투명해야

2014-02-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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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에 매년 지급되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대상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혜단체 및 지원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서 나오는 불만이다.

뉴욕총영사관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78개 한인단체에 23만 5,700달러를 지원했다고 한다. 2년 전 약 23만 달러에 비해 2.5%정도 소폭 증가한 액수이고, 지원 단체는 약30% 늘어난 규모다.동포재단은 앞으로 소액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소액의 단발성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부터 자체 기금모금으로 충당, 재단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강화, 차세대 단체, 한글학교 교사연수, 한인단체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한인회관 건립,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등이라고 한다.


한인의 수가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짐에 따라 동포재단의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고려해볼 점이다.

동포재단의 지원방침이 한인단체 활동을 보조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원금 분배와 그 액수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균등의 원칙에 합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원금 배분문제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배분의 내역은 무엇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지원금이 확대되고 배분 단체가 늘어나도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대상을 심사하는 영사관측은 잡음을 우려해 공개를 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사과정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잡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심사과정 및 결과를 확실하게 한인사회에 알림으로써 공연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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