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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공공임대주택 1만3,000호 공급

2014-0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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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3,000호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3~2017년)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1만3,000호가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된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승인 계획 물량을 기초로 산정한 수치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권 8%, 그 외 5%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미끄럼방지 바닥 등이 설치돼 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LH 5% 시행)에서 65세 이상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는 우선공급되던 국민임대주택이은 지속적으로 우선공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인구 수는 2003년 396만8,000명에서 2011년 전체 인구의 11.4%인 565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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