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으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 해약 통보를 받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 시행을 1년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핵심보장 항목’을 이유로 기존 개인 가입자들에게 보험 변경 또는 해지 통보를 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에서 100만여명을 포함한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 급등 상황에 처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존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혜택이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핵심보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 동안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오작동 문제도 자신은 몰랐지만 조만간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전 보험의 해약에 직면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현재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선에서 이를 유지하거나 해약된 상품을 되돌리기를 바랄 경우 이를 1년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같은 새 방침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거래소 가입접수가 시작된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총 10만6,000명이 정부 보조가 가능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는 가동 한 달 만에 5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6개월 안에 700만명을 등록시키겠다는 목표도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 내 무보험자는 4,800만여명으로, 내년 3월 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