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상향조정등 검토

SF 아파트 세입자가 강제로 퇴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SF시의 렌트보드(Rent Boar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거나 빌딩을 팔기위해 기존의 세입자들을 내쫓는 사례가 2010년 2월과 비교해 무려 170% 급증한 총 1716건의 아파트 퇴출건이 발생했고 이중 116건은 엘리스 법안의 의거한 퇴출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 1년간 엘리스 법안 퇴출율이 145% 급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강제로 아파트에서 이사나가야 하는 사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스 법안은 임대용 건물을 타용도로의 전환을 허가하는 법안이며 이때 빌딩 주인은 기존 세입자들을 합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같은 퇴출권한을 이용해 아파트 주인들이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빌딩 용도를 아파트에서 콘도로 바꾸거나 빌딩 전체를 높은 시세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게는 30%까지 상승한 미션 지구에 엘리스 법안 퇴출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71건이 기록됐고 러시안힐, 카스토로, 리치몬드, 노스비치, 하이트-에쉬버리 지역에서도 높은 퇴출율이 보고됐다.

데이비드 캄포스 SF 시의원은 세입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들이 강제로 퇴출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이사비용 5,200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스 법안 퇴출은 100% 합법적이기 때문에 SF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이사비용을 올리면 주인이 강제퇴출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