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낭비 심한 미국 복지제도

2013-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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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호 / LA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활보조금이 웬만한 직장생활보다 낫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복지에는 낭비가 너무 많다. 아이를 빌미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쇼핑을 즐긴다면 그건 잘못된 복지정책이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받아 챙기는 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다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다.

정부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세상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독거노인들도 많다.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있는 가게 주변에서도 요란한 치장을 한 젊은 싱글맘들이 금방을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웰페어를 생활의 도구로 여기는 잘못된 풍조는 근절돼야 한다. 웰페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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