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파산을 할때는 보통챕터 7 아니면 챕터 13 을 신청 한다. 두 챕터의 장단점을Q&A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Q. 챕터7은 어떤 상황에서하며 장점은 무엇 이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A. 보호받는 자산 (ExemptAsset) 외에 자산이 없는 경우와 수입이 없거나 생활비를제외한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을 때에는 보통 챕터7 을 신청한다. 챕터7의 장점은 거의모든 부채가 탕감되며, 아주짧은 기간 (보통 3-4 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채권은행들은 채무자에게 추심을위한 어떠한접촉 (전화나서면) 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Chapter 7파산은 모든사 람 들 에 게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수입이각 주(State)가공시한 평균소득 (median income)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이면 보통 Chapter 13 파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을 결정할 때 MeansTest (Income and ExpenseTest라고도 불리운다)란 서류를 작성 하는데 가족원의 가족수, 수입, 지출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입/지출Means Test 에서 통과하면 Chapter 7 파산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이 부여된다. 법 이 정한 Exempt Asset이외의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Chapter 13 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Q. 챕터13은 어떤 상황에서하며 장점은 무엇 이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A. 챕터13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집이나 투자건물에어느정도 에퀴티가 있으며, 그부동산을 계속해서 소유하고싶을 때 신청한다.

그리고 수입이 생활비는 지출할수 있으나 모든 부채를다 상환 할 수 없을때에 신청한다.

챕터13의 장점은 파산을해도 비즈니스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그대로 소유할 수있으며, 부채는 3년에서 5년까지 분할 해서 갚을 수 있다. 분할 금액은 Monthly NetDiscretionary Income 으로 결정되며, 이 금액은 파산 스케줄 I and J에서 계산한다. 만약 챕터13 Trustee 가 이 금액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챕터13 Trustee와 변호사간에 합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3-5년후에도 부채가 남아 있다면,그 액수는 탕감된다. 만약 부채에 누군가가 보증을 섰다면(Co-Signer), 그 사람은 부채에대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지지 않는 것도 챕터 13의 큰장점이다.

Chapter 13 파산을 신청 하려면 담보 부채가 (2013년 4월 1일후 기준) $1,149,525 달러, 무담보 부채가 $383,175달러 이하 이어야 한다. 이것을 Chapter 13 Debt Limit 이라고 한다. 그 이상 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Chapter 11 파산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Chapter 13Debt Limit 금액은 매 3년마다 재 조종된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담보가 있는 부채때문에 파산을 고려 한다면, Chapter13 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지불 기한이 넘은 부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계속 소유 할수 있는 전략을 구상 해 볼수 있다.

Chapter 13 파산의 경우,파산법이 연방법이라 해도파산법읜 판사의 재량권이많아 경험있는 변호사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213)3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