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처리시한 2주 앞두고 대책 없어 학생들 냉가슴
오는 7월1일부터 대학 학비 융자금 이자율이 2배로 치솟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약 7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 이자율은 7월 이전까지 연방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 3.4%에서 6.8%로 2배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학자금 이자율 인상 우려로 1년간 한시조치를 취했던 연방 의회가 이자율 2배 인상이 임박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7월1일부터 저소득 대학생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은 스태포드론 이자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이자율 시스템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에서 무산됐다. 지난 5월 공화당 존 클라인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태포드론 변동이자율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거부됐다. 이 법안은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연방 재무부 10년 국채 이자율에 2.5%를 추가하자는 안으로 최저 4.5%에서 최고 10.5%의 이자율을 제안한 셈이다. 현 상태라면 이 법안에 따른 학자금 이자율은 4.5%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한시적으로 현재의 이자율을 유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자율 폭등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자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스태포드론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원래 이자율이 6.8%이나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이유로 2007년 제정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2008년 6.0%, 2009년 5.6%, 2010년 4.5%, 2011년 3.4% 순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따라서, 오는 30일 이자율 인하 한시법 시효가 종료될 경우,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자동적으로 원래 이자율 6.8%로 회귀하게 된다.올해 신입생들과 재학생, 졸업생들은 대부분 6.8%보다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기대하며 학자금을 융자한 상태여서 이자율이 원상복구돼 2배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4.000달러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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