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도 나라가 구제해야
2013-06-06 (목)
한국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보면 가난도 나라가 구제하고 있다. 극빈자 혜택 등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얼마 전 독일과 베네룩스 삼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경제 정책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한국 영토의 반쯤 되는 면적에 열악한 습지대이면서도 토질을 이용해 튤립 등 꽃 재배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벨기에는 면적이 겨우 경상북도 크기인 나라인데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로 국민들의 삶이 중류 이상이며 다른 나라에 돈을 꾸어줄 정도라고 한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얼마든지 알차게 부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룩셈부르크 역시 토양에 맞는 포도 재배로 와인을 만들어 경제부흥을 이루었다고 한다. 산은 물론 구석구석 어느 공간이든지 포도 재배를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이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까. 돈을 어떻게 벌어 들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독일이 한 본보기가 된다. 독일에서는 그만그만한 집들이 하나같이 규격에 맞춰 집을 짓고 창문 또한 그러한데 알고 보니 창문 크기가 더 커지면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에 곳곳에 자전거 거리가 있는데 어쩌다 사람과 충돌을 하면 오히려 사람을 탓할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살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한국도 고유의 특산물을 개발해 최고로 상품화 시켜 경제를 살리고 노후 대책 등 복지정책을 책임있게 꾸려나가 가난을 나라가 구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