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중에 거는 기대
2013-05-31 (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결로 얼어붙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은 북의 3차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중국의 역할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외국 순방지는 중국이다. 박근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시진핑을 만나 그로 하여금 북을 설득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북의 비핵화는 물론 개혁, 개방정책을 유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30% 밖에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북에 식량과 경제지원 및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겉으론 안보리 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을 감싸는 정책을 계속 유지 한다. 그 가능성은 80%쯤 된다.
세 번째는 북이 원하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만일 북이 그런 회담을 요구해도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고 현재의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북과 공개적으로 그런 회담에 응할 명분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를 호전시키는 의미에서 미국이 회담에 응한다면 앞으로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은 50% 쯤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 중 가능성이 좀 큰 것은 두 번째 뿐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북을 계속 지지 할 것 같다.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남북 간 양보 없는 기 싸움은 지난 60년간 그랬듯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이런 정세변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래서 대통령의 방중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