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벨리 지역 일간지에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소득세 신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일반인들과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를 것 같은 미국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는 것도 참 흥미롭다. 지난 미국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과 박빙의 경선을 치른 롬니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세금은 14%밖에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롬니의 반대 진영으로부터 롬니 후보가 부담한 세율은 워런 버핏의 비서가 부담하는 세율보다도 낮다는 공격을 받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른 기억이 난다.

오마바 대통령은 대통령 급료, 책 인지세, 투자관련 이자 및 자본이득을 합쳐 2012년 소득세 신고에 총 66만2,000달러를 보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담한 세율은 18%로 총 12만2,000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소득에 따라 최고 39.6%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미국 연방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8%만 부담했을까?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은퇴연금에 5만달러를 불입했다. 이 은퇴연금은 세금 납부를 지연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총소득에서 5만달러가 공제된다. 최고세율 35%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은퇴연금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약 1만7,500달러의 절세혜택을 본 것이다. 둘째, 항목별 공제에서 약 25만8,000달러의 소득을 절감했다. 이 항목별 공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한 공제는 기부금 15만달러였다. 결국 이런 지출은 1달러당 약 35센트의 세금을 절약해 여기서 약 9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과 지출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세법 시스템이 복잡해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과 지출의 종류에 비해서 첨부되는 보고서류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1040폼과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스케줄 A, 이자 소득을 보고하는 스케줄 B, 인지세 등 자영업으로 보고하는 스케줄 C, 투자소득을 보고하는 스케줄 D, 역시 투자소득과 관련되어 함께 첨부해야 하는 8949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세를 보고하는 스케줄 SE,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크레딧을 신청하는 1116폼, 얼터네이티브 택스를 계산하는 6251폼 그리고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계산하는 2210폼이다. 이 양식들은 일반 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양식들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시스템은 일반 서민이나, 대통령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ww.ABCCPAs.com, (213)73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