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즈니스를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할 경우 고려 해야 할 사항은?

A.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태로 셋업되고 운영되었느냐 에따라 파산의 전략과 방향은달라진다. 만약 법인 (Corporationor Partnership) 으로 비즈니스가 운영 되었고 개인만 파산을 할 경우, 챕터7 이나 13을 통해 할수 있다. 이럴경우, 비즈니스는 법인이므로개인 파산과는 무관하게 계속운영 할 수 있다.

파산법원은 개인이 소유한법인의 가치 (Corporate Value)가 얼마인지를 감안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파산하는분의 비즈니스 법인이 대부분의 경우 큰 가치가 없고 BankruptcyTrustee가 쉽게 처분 할 수 있는 수동자산 (Liquid Asset)이 아니기 때문에,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가치( 주주 가치) 를 개인이 보호받는 재산 (ExemptAsset) 안에 포함하여 법인은 개인 파산과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개인은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만약, 법인의가치가 상당히 있다면, 개인파산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파산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법인의 오우너십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즈니스의 형태가법인이 아니고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개인파산 시 비즈니스도 파산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비즈니스를 폐업해야 한다면 챕터7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파산을 종결할 수 있다. SoleProprietorship비즈니스의 채무(예: Accounts Payable) 도 개인 채무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챕터13을 고려할 수 있다. 챕터 13파산은 일종의 구조조정 성격의 파산이며 개인은 비즈니스를 포함한 모든 소유 재산을계속 보유하고 채무액의 일정금액만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안에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금액을 챕터13 PlanPayment 이라 부르며,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개인의 총 수입에서 모든 생활비 (주택융자 상환금 포함)를 빼고 남은 액수를 MonthlyDiscretionary Income 이라고 부르며, 이 액수가 챕터13Plan Payment 액수 이다. 만약탕감되지 않는 세금이 있다면,이것도 3년에서 5년안에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이 서비스계통(예: 부동산브러커, 보헙업, 세일즈 업종 등등) 이고, 이 비즈니스가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개인이 챕터7 파산을 하여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챕터 13 파산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부채 의 상 한 선(Debt Limit) 이있다. 상한선은이 글을 기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담보부채(Secured Debt)는 ＄1,081,400이 며, 무 담보 부채(Unsecured Debt)는＄360,475 이다.

만약 개인의총 부채 금액이 위의 금액을초과하면 챕터 13파산은 할 수 없으며 챕터 11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챕터11의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오래 가므로 개인은 그리 많이 하지 않는 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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