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SB-298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샌리앤드로 소재 비영리단체 OJE(Organization of Justice and Equality) 주최로 28일 SF차이나타운 구세군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랭크 리 OJE 위원장이 가주 마약운전 처벌안(SB-298)에 대한 가주 유권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약물복용 후 운전할 시 신경계나 근육에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나 이제까지 약물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주 마약단속경찰협회 프랭크 하티그 부회장은 “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테스트가 적발 현장에서 진행되고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서로 옮겨 피검사까지 받게 된다”며 “수치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약물성분이 발견되면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 알라메다 카운티 고속도로순찰대(CHP)의 밥 맥그로리 서전트는 “3년전 고속도로에서 적발차량을 단속하던 아들이자CHP 경관이 약물에 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며 “ 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는 단 5년형도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다른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SB-289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행동건강연구소(Institute of Behavioral Healt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30%에 달하는 가주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미 전국에선 6,700명이 사망, 44만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아리조나, 네바다, 오하이오 등 17개주에선 이미 약물운전 처벌안을 도입한 상태다.

현재 가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있는 SB-289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경우 약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약물운전을 대폭 억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종식 기자>

28일 SF에서 열린 SB-298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프랭크 리 OJE 위원장이 약물운전의 위험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