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소비자들 이 갖고 있는 파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오해 : 소비자들은 언제 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실 : 언제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난 8년 안에 챕터 7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다시 챕터 7 을 신청 할 수 없다. 그러나 챕 터 7을 신청한 지 4년이 지났 다면, 챕터 13으로 일부 채무 를 탕감 받을 수는 있다.

2. 오해 : 자동차와 주택 융 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파산 시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진실 : 파산 시 모 든 부채는 탕감을 받지만 만약 자동차 와 주택 같이 담보 가 있는 부채라면 Lien 이 없어지는 것 은 아니다. 담보(자 산)에 Lien이 있고 그 Lien 이 있는 자 산을 계속 소유 하 려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해 야 하고, 아니면, 담보를 돌려 준다면 부채의 규모와 상관없 이 나머지 부채는 탕감된다.

3. 오해 : 파산 시 모든 부채 는 탕감된다. 진실 : 그렇지 않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 학생융자, 부부 이혼 위자료 등등, 파산 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 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4. 오해 : 파산을 하면 직장 에서 해고 될 수 있다. 진실 : 그렇지 않다. 파산법 은 소비자 보호법이므로, 연방 법은 파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에도 고용주는 과거에 파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절 할 수는 없다.

5. 오해 : 파산을 하면 주택 융자나 기타 크레딧을 얻을 수 없다. 진실 : 그렇지 않다. 사실은 부채가 많은 것 보다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새로운 크레딧을 쌓을 때 더 유리하 다. 은행은 먼 과거 보다는 최 근의 크레딧 상황을 더 중요 시하기 때문에 파산 후 수입 과 지출이 향상 되었다면 더 우호적으로 본다.

6. 파산 시 소비자는 선택적 부채만 파산에 포함 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진실 : 그렇지 않다. 파산 신 청 시에는 모든 부채를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 다면, 서류를 수정하던지 아니 면 파산 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다. 파산히어링 때 파산관재 인(Bankruptcy Trustee)이 이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감으로 모든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7. 오해 :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 동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실 : 그렇지 않다. 부부가 같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배우 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파 산 신청을 한다면,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8. 오해 : 현재 직장이 있다면 파산을 할 수 없 다. 진실 : 그렇지 않다. 현재 수입 이 있어도 파산 은 가능하다. 그 러나, 챕터 7 신 청 시에는 Means Test 라는 수입상한선을 통과하여야 한 다. Means Test를 통과하려 면 가주 중간 소득선(Median Income) 이하 이어야 한다. (2 인 가족 $62,970 : 3인 가족 $68,670 : 4인 가족 $78,869 등등).

중간 소득선을 초과하 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조항 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 기에 해당되면 Chapter 7 파산 은 허락된다. 수입이 너무 높 아 Means Test를 통과하지 못 하면 Chapter 13이나 Chapter 11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미연
변호사
(213)3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