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한 제도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진행 과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에 의해 권력 통치기구가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민주정치 성장 수행 진행에서 반듯한 정당 배경은 의회민주주의 초석이다.
공개된 국가권력 통치구조 사회 속에 정당의 다리는 국민의 뜻을 국가권력 구조에 접목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인 정치기구다.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는 헌법이 보장한 통치권력에 엘리트 그룹들이 입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합리화된 정책을 개발해 선거민 설득에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당의 책임이며 의회 속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게 만든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정치세력 균형 확보의 한축이다.
사실 정당의 막강한 존재 가치는 권력쟁탈이다.
권력쟁탈은 나쁜 말이 아니다. 권력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정책 대결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심판한다. 정당은 국가 기구를 경영 하기위해 정강 정책 개발과 공개 토론을 통해 정당의 상징성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
정당정치는 의회민주주의 바깥 축소판이다. 국민과의 대화 단절은 국민의 신뢰성에서 부터 떨어져 나와 버린다.
한국정치에서는 선거철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은 1-2주정도로 생각한다. 언어도단이다. 적어도 반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도 공공기업이다. 국가의 미래전략을 단순하게 생각 한다면 이는 무지의 소치다. 매우 신중한 사업이다. 선거철에만 내놓는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
엄밀히 말해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살아서는 안된다. 지도자 상이 겸비돼야한다.
리더십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리드 하겠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을 대중들에게 항상 표현해 주어야한다. 신뢰관계 축적이 필요하다.
서울 시장선거는 무소속 시민운동가들을 불려 왔다. 시민들이 기성 정당정치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사람은 있는데 정강 정책은 안 보인다. 정책은 통치하는 무기다. 정당은 분명한 빛갈을 갖고 있어야한다. 기업처럼 자기회사의 대표적인 특수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것 처럼 정당도 고유한 정책 상징성을 지녀야한다.
10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학생 무상급식과 복지정책이다. 헌데 입후보들은 이에 대한 논쟁이 없다. 정책 대안도 못내놓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 두가지 의제 때문이다.
단순한 권력 쟁탈의 기회일 뿐인가?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중대하다.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가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1948년 건국이후 약 65년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대통령 9번, 국회의원 18번 그동안 민주주의 운영을 많이 경험 했는데도 정치 후진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글쎄다. 눈앞에 떠오르는 정치변혁의 바람은 현 한국정당의 체질을 바꿔 놓을듯 한 느낌이 든다.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