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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업자 울리는 10색 눈물

2011-09-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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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전국 또는 특정 지역에 업체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 주유소, 커피, 부동산, 양화점, 의류 판매점, 식당, 자동차 판매점 등 수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회사 이름 상호 아래 여러 곳에 사업체를 운영한다. 회사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기들 상호에 투자하면 수입이 안정된다고 선전을 한다.

가입자들은 큰 회사이니까 수입이 보장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는 투자가를 모은 것이다. 가맹점 가입자는 식구들 생계를 위해 매달려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돈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맹점 가입자는 ▲많은 재정적 부담 ▲어려운 계약 흥정 ▲회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유 등으로 10가지 눈물을 흘리게 된다.


<1> 아리송한 가맹점 수입
가맹점 본사 대부분은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수입 안전성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시킨다. 자기 회사 상호를 사용하면 안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단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수입에 대한 것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평균 수입과 지출을 말 해 줄 뿐이다. 이 수치가 특정 가맹점 사업에서 성공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알 수 가 없다.

<2> 높은 투자 금액
가맹점 가입비를 가맹점이 문을 열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 가입비는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의 돈을 요구한다. 이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하는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비싼 재고, 장비, 시설물을 구입해야 된다. 첫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수입도 없는 경비 지출에만 매달려야 된다.

<3> 이웃과 경쟁
많은 투자 금을 들여 주유소를 구입했다고 하자. 갑자기 길 건너편에 다른 경쟁자 주유소가 개업 했을 때는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종류의 가맹점에 모두 해당이 되고 있다.

<4> 법률 보호 배제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구입자가 운영하는 지역에서 분쟁 해결을 못하고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분쟁 해결을 하도록 한다.

가맹점 가입자는 본사 상대로 법적 청구하기가 어렵다. 계약서에는 가맹점 가입자는 연방과 주 정부의 법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록 시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본사가 위치 한 다른 주법에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정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법적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점 가입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더구나 연방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적은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큰 회사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5> 가맹점사용료
대부분의 가맹점은 상호 사용료를 매달 지불하게 한다. 전체 매상의 비율로서 징수함으로 순수입이 많이 감소된다.

<6> 광고비
가맹점 가입자는 정규적으로 본사에 광고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다면 본사는 가입자에 대한 광고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본사는 광고비를 갹출하는 행정 절차도 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규을 짓고 있다.

자동차 매연 배기관 가맹점인 Meineke Discount Muffler Shops 사건에서
보면 광고비를 실제 광고가 아니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 법원은 가맹점 본사는 가입자에 대해 “충실하게 일할 종속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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