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선 뉴저지 패세익 카운티 클리프턴 학군<본보 6월30일 A2면>이 8일 불법개조 주택에 대한 단속 자료 공개를 타운 주택국에 공식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타운 주택국은 올해 1~6월까지 불법개조가 의심되는 타운내 242개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중 41개 불법주택을 적발한 상태. 특히 이들 불법주택에는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대의 어린이 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타운 교육위원회가 이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택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타운은 지난해에도 총 540개의 주택을 조사해 이중 77개 불법주택을 적발했고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22명의 학생을 파악해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위장전입자 색출 자료로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국은 8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있어 거주자(학생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조 주택에 거주하던 학생이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클리프턴 학군 교육위원회 주디 베스포드 위원은 “학생 위장전입 단속은 납세자의 재산세(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불법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주택국 자료를 면밀히 살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장전입자 색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클리프턴 타운은 지하실과 다락방, 방 등을 불법 개조해 임대한 집주인에게 벌금 2,000달러와 함께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추가벌금을 추징하고 있다.
클리프턴 학군은 지난해 인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위장전입 학생이 200여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00만 달러의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