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 소유 차압주택을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하락 더 방치 못한다 주택시장 안정책

연방 주택개발국 6만여채
페니매·프레디맥 21만채

연방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압주택을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 초기단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차압주택이 넘쳐나고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정보업체 코로직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하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 매매된 차압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하락 폭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월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택의 30%는 차압주택이며 이 가운데 3분의1은 정부 기관이 소유한 주택이다.
정부는 차압주택을 임대해 줌으로써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해 이들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이들 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혹은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차압주택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연방 정부는 경험이 전혀 없는 주택 소유주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압주택을 이들 주택에 대한 임대를 약속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안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은 지난 4월 말 현재 6만9,000채의 차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만1,000채를 처분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또 다른 21만8,000채의 차압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매월 매매되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소유의 차압주택을 현재 5만채에서 3만채로 줄일 수 있다면 3~5%에 달하는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