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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금지법

2011-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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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_ 상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주류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해 놀랍기기만 하다.

오히려 주류사회 직장보다 한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생긴다.

성희롱 이란 직장 안에서 환영받지 못할 성적 언행, 다른 행동으로 유인, 적대적인 위협, 공격적인 위협으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직장 안에서 성적 공격을 반복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호색적인 농담으로 성적 희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공격 상대로 삼지만 여자가 남자 또는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이뤄지고 있다. 즉 성희롱은 법률적으로는 기회 균등법률의 위반이다.

성희롱은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쉽게 수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불법이다. 한인 직장에서 툭하면 성희롱 항변과 소송 의뢰를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한인들 사이에 이 문제가 더 많은가에 놀라웠다.

주 법과 연방 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 차별을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연방 민권 법에서도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각 주가 마련한 고용기회 균등법은 연방 법 보다 성희롱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성희롱 중단 요구
먼저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말한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성희롱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희롱이 중단되지 않을 때는 이들은 다시 진한 성적 농담이나 몸매에 대해 부
당한 견해를 말하거나 치사한 성적 사진, 춘화나 만화를 휴식 공간이나 냉장고에 붙여 놓기 마련이다.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버릇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 공식적인 조취를 취함으로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희롱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와 얼굴을 맞대고, 성희롱 행동이 불쾌하니까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담은 편지를 보내 중단을 요청하며 편지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면 직장의 책임자와 직접 만나서 성희롱 문제를 보고하고 직장 책임자한테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직장 책임자에게 항의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절차를 따라 직속상관에게 먼저 보고를 한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직속상관 위의 상관에게 항의한다.

회사의 인사과나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때로는 회사 내에서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절차를 밟아 항의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때만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말은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통고했을 때에만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도 패소 당하고 만다. 회사에서 불만 사항 처리 절차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통고해야 된다. 이런 불만 사항을 회사의 인사과 또는 직속상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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