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문제로 백악관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연방공화당이 ‘스태포드 론’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만3,000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스태포드 론은 저리로 학비를 융자 받아 졸업할 때까지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졸업 전이라도 학생들에게 최소한 대출이자에 대한 지불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의 제안대로라면 앞으로는 졸업 전까지 연방정부가 대신 이자를 부담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최소 400억 달러의 정부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는 사실상 스태포드 론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어 민주당은 물론 학생옹호그룹 등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공화당의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현재로썬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것이란 희망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달 2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공화당원들은 스태포드 론뿐만 아니라 기타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까지도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어 백악관이 어디까지 물러서는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이 받게 될 파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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