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융자 체납자를 상대로 한 연방교육부의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불경기의 장기화로 학비융자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졸자가 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연방정부도 저리로 빌려준 학비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일간지 ‘USA 투데이’는 연방자료를 인용, 2006년 기준 연방교육부가 연방법무부에 소송을 의뢰한 건수는 918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2,596건, 지난해에는 5,393건으로 급증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는 5년간 5.9배 증가한 것으로 이중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 건수가 얼마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소송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회수한 학비융자 상환금은 1,1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교육부는 2010년 1월 이후로는 학비부채 규모가 4만5,000달러 미만인 체납자는 연방법무부에 의뢰하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연방교육부가 학비융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 급여, 은행계좌, 개인 재산에 대
한 권리까지 차압 대상이 된다. 또한 융자대출을 받을 때 부모가 공동서명을 했다면 부모에게도 체납 책임을 묻게 된다.

연방교육부 최근 집계로는 2008년 기준 연방 학비융자 체납률은 7%를 기록, 2006년의 5.2%보다 늘었다. 수년간 계속된 학비인상과 장기불황 여파로 2009년 대졸자 일인당 평균 부채 부담률은 2만4,000달러로 전년대비 6% 늘어난 수준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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