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의 켄트 콘래드(민주. 노스다코타) 예산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콘래드 상원의원은 지난달초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상원 청문회 후 USTR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보상하는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한ㆍ미FTA 이행법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콘래드 의원은 한국 측에 별도의 양보를 제안한 것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한 매우 합리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콘래드 의원은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상원의 FTA 소관상임위원회인 재무위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 역시 쇠고기 부문에 추가로 진전이 없는 한 한ㆍ미FTA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 역시 서면질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USTR가 한ㆍ미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부문에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USTR는 그러나 콘래드 의원과 보커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커크 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쇠고기 판매의 가장 큰 걸림돌은 40%에 달하는 수입관세"라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의 이러한 답변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도 중요하지만 한ㆍ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40%에 달하는 관세를 철폐해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