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이지역 검사 부당행위 18건 달해
2011-04-19 (화) 12:00:00
지난해 베이지역 검사들에 의한 부당행위가 18건에 달했다고 산호세 머큐리뉴스가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18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노센스 프로젝트 북가주 지회는 베이지역 각 카운티 지방검사실 소속 검사들이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주정부와 연방 정부 당국이 조사한 경우가 모두 18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직권남용 102건이 상급기관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법원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져 판결이 바뀐 경우가 26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76건에서는 법원들은 검찰의 부주의에 의한 직권남용이 있었지만 재판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