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12년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처럼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께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천8백억달러 삭감하고,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이며, 비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천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토록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을 의식,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 사회복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자신의 예산삭감 계획이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민주.공화당 양쪽의 제안들을 절충한 것이지만,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증세에 각각 반대해온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재정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