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낸 세계 재정 안정보고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33개국 모기지 금융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이 몇 가지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것이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IMF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주택시장 정부 개입’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에 뒤이어 개입 강도가 높은 국가군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시작된 지 5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산만한 규제 구조와 너무 관대한 세제 혜택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안정에도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신중한 정부 감독, 모기지 채권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