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원이 개인 또는 사업체가 지고 있는 모든 부채 혹은 일부를 탕감시켜 주는 절차를 파산이라고 한다.

파산제도는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라는 성경(신명기, 느헤미야, 레위기)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제도이다.

파산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크다. 파산법원의 재산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를 보호해 주는 대가로 채무자 재산 관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2종류로 크게 나뉜다. 하나는 현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채를 지불하는 것이다.

◆모든 재산과 부채 정리

흔히 말하는 챕터7 파산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 모든 부채를 소멸시키는 빚 청산을 말한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이 지정한 파산 재산관리인은 재산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파산 재산관리인이 일부 재산을 판매, 부채를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판매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는 개인의 최저 생계를 위한 재산은 소유하도록 면책조항이 있다. 최저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세대주 보호법(Homestead)도 있다.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0만달러,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5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7만5,000달러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세대주 보호를 받는다. 자동차, 옷, 공구, 주택의 순수 가치가 2만725달러 이하는 소유할 수 있다.

채무 배상 변제 판결을 받았든 사람도 여기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주택 소유주가 세대주 보호 등록을 했을 때 채권자, 부채 판결 저당, SBA 융자, 건축 관련 저당, 때로는 2차 담보권 보다 우선이 될 수 있다. 주택 판매 후 6개월까지 보호받는다. 이외에도 여러 보호 재산과 가치가 결정되어 있다.

◆재산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채 지불

재산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채만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챕터13 파산이라고 말한다. 개인 또는 재산과 부채가 많은 사람은 챕터11 파산도 여기에 해당된다. 챕터7 파산과 13 파산은 신청자격, 부채 종류, 재산 종류, 재산보호 종류와 법규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챕터7 파산

이 파산은 개인 또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챕터7 파산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판매해 부채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챕터7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무담보 빚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된다. 접수한 날로부터 판결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챕터7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부채가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파산을 신청해 크레딧카드, 병원 및 의료비용 같은 무담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무담보 의류, 자동차, 은퇴연금, 가구 같은 재산은 채무자가 대부분 소유할 수 있다.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주 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담보, 자동차 월부금, 학생 융자, 최근 세금 체납금, 체납된 인건비, 인건비관련 세금, 어린이 양육과 이혼 시 위자료 지불 같은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돈은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법원의 허락을 받았을 때는 특정 부채에 대해 지불 책임이 소멸될 수 있다.

◆챕터7 파산 담보된 부채

융자를 받아 월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자동차, 주택 담보 같은 것은 채무자가 월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만약에 월부금을 계속 지불한다는 약속 아래 채권자가 동의하면 담보된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법. 파산. 상법
(213)612-8916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