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금융 위기를 가장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다.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이끌며 세계 경제 속에 수동적 국가에서 능동적인 아젠다 주도국이 된 최초의 케이스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새롭게 조명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인 신흥국 한국이 세계 경제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른 위상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함께 올라간 것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본인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3.1 운동과 연결시켜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로 워싱턴 주미 대사관 앞에서 민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정책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퇴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 공민 교육 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북에 퍼다 준 돈은 얼마일까? 서민들이 알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그 시대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진정한 평화였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적 차원으로 본다 해도 북한의 갖가지 만행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해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을 해온 명백한 사실을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또한 굶주림과 대량 아사(餓死)로 심각한 북한의 실태와 사회주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오히려 민주적 다양성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일 뿐 아니라 민주 구국 선언을 운운하는 이들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3.1절을 기점으로 이러한 시대적 오적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 계층, 남녀노소 등등 모든 차이를 불문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선조들의 3.1 정신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워싱턴의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민생 파탄, 민주주의 억압 등의 주장은 과연 몇 퍼센트의 동포와 국민들과 또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극소수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자가당착적 주장으로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미 자유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 구국 선언을 할 일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3대 세습 독재에 맞서 민주구국 선언을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상실이라는 단어는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박탈’ 존재에 대비되는 ‘부재’의 개념이다”라고 정의 했다는데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박탈된 부재를 뛰어넘어 상실된 ‘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