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경 통과 유료 도로 건설추진

2011-02-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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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이메사 정체 완화 2015년 4차선 개통계획

국경 통과 유료 도로 건설추진

SANDAG가 추진하고 있는 ‘SR 11’ 공사 조감도.

샌디에고 카운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타이메사 지역과 멕시코 지역 간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고 정부협의회(SANDAG)는 현재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오타이메사 지역 교통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새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다.SANDAG 측은 현재 오타이메사 지역과 멕시코 국경을 동서로 횡단하는 4차선 도로 개통을 오는 2015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7억1,500만달러라는 예산을 샌디에고시가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 측에서는 ‘SR 11’이라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유료 도로화’ 시킨다는 것이다.

SANDAG 수석 경제학자인 콕스는 “국경 정체는 제조업체들에는 치명적인 손실”로 “어떠한 이유로도 국경 정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대응일 것”이라면서 ‘SR 11’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콕스는 “일반적으로 이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최근 같이 총체적인 재정적자인 상태에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도로 완공 후 통행세를 징수해 프로젝트에 들어간 재정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SANDAG, 멕시코 관련 기관들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류산업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7억1,500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비용 융자로 공사 소요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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