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미국 경제는 거북이 걸음이지만 회복하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4분기 국내총생산은 3.2%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향상되는 경제지표를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요사이 치솟는 물가 탓에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다.

각 가정의 어려운 형편은 지난 달 발표된 2010년 개인파산 총 집계에 반영되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9% 증가한 총 153만건의 파산신청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파산신청은 전년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하였다. 지난 해의 총 파산신청건수는 2005년 파산 개정법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미 의회는 파산법을 개정하여 파산신청 조건을 강화 하였다. 완전하게 개인 부채 탕감해주던 Chapter 7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채를 상환하여 나가는 Chapter 13을 우선으로 하게 파산법이 강화되어 2005년 이후 한 동안 파산신청은 크게 감소하였었다.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파국에 처하게 되면 부득불 파산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파산선고에 대한 오해로 마음 고생을 더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Bankrate.com에 소개된 칼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 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한다고 한다.

1. 모두가 개인의 파산선고에 대해서 알게된다- 유명인사나 주목받는 기업인들의 파산은 방송매체에서 보도되어 대중들이 알게되지만, 일반인의 파산선고는 채권자들만 알게 된다. 물론 파산선고는 공적인 자료이다. 하지만 수많은 파산신청자를 일일이 공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파산선고 여부를 지인들이 알 수 없다.

2. Chapter 7파산선고 모든 채무가 면제 된다-자녀 양육비, 이혼수당비, 정부가 보증한 학자금등의 특정채무는 파산선고를 한다고 하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3. 파산선고와 함께 전 재산을 잃게 된다- 파산선고를하면 정부가 전재산을 압류하여 빈털털이가 된다는 오해 때문에 파산선고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파산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파산법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집이나 한정된 가치의 자동차, 한정된 은퇴연금 그리고 의복등의 재산에 대해선 보호를 받는다. 많은 경우 파산선고를 하더라도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는다. 모기지나 자동차의 페이먼트를 할 경우 주택이나 자동차를 유지 할 수 있다.

4.평생 크레딧 복구가 불가능하다- 파산선고를 받고 오래되지 않아 크레딧 카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자율이 아주 높긴하지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 융자금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산선고 후에도 크레딧을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것을 계획한다면, 파산신고를 하기전에 하는 것 이 유리하다. 만일 보유한 신용 카드에 채무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파산 후에도 신용카드를 보유할 수 있다.

5. 부부인 경우 두 사람 모두가 파산을 해야한다- 부부 공동의 채무가 없다면 채무가 있는 배우자만 파산신청을 하면된다.

6. 파산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그렇지 않다. 변호사 없이도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권장한다.

7. 특정 빚만 선택하여 파산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개인에게 중요한 빚은 상환하고 그러지 않은 빚은 파산선고를 받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면 파산선고 후에도 언제든 채무상환을 할 수 있지만, 파산신청시 모든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내용을 선택골라서 하는 파산 선고는 없다.

8. 파산신청시과 동시에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크레딧이 향상된다. 이는 파산변호사들의 허위 선전문구이다. 파산선고는 크레딧 기록상 치명적인 손상이다. 그리고 그 기록도 10년이나 따라다닌다.

9. 미납된 세금은 파산선고를 해도 면제 받을 수 없다- 통상 세금은 파산선고를 해도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파산신청( tax bankruptcy)이라는 것이 있다. 세금을 면제 받기위해서는 반듯이 세금보고를 하여야하고 또 미납된 세금도 3년 이상된 것이라야 한다.

10.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최대한 높히고 최대한으로 소비한 후 파산신청을 하고 그 소비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범죄이다. 파산시 파산관재인들은 파산신청전의 신용카드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는 파산사기죄가 적용된다.

경기성장이 기대 되는 2011년에는 가계부채도 줄어들어 파산신청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레이스 박 융자 /베이켈파이낸셜 무료상담408)203-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