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시를 포함한 16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사업에 빨간 신호등이 커졌다.

SD 카운티 측에 따르면 최근 브라운 주지사가 재개발공사(CRA)를 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은 수천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재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카운티를 포함한 각 시가 충당하고 있는 재개발 자금은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일부로 지난 2009년도에 카운티와 시에서 거둬들인 전체 재산세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문제는 주정부가 CRA 지원을 중단할 경우 카운티와 시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에서 발표한 2009회계연도에 의하면 80% 이상의 개발 지원금을 사용한 곳은 전체 도시의 22%에 해당하는 4개 도시며 개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델마와 엔시니타 단 2곳뿐이다.

샌디에고시는 이 기간 전체 재산세 중 39.8%에 해당하는 1억8,000만달러의 재산세를 재개발 비용으로 사용했다.

샌디에고 케빈 할코너 시 의장은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그동안 지원해 왔던 공적 자금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주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 정부의 재개발 예산 사용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카운티나 시 당국이 주민들의 혈세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카운티가 밝힌 자료에서는 16개 시 당국이 교육 및 공공 안정을 위한 개발이 아닌 주로 간접시설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제리 샌더슨 샌디에고 시장을 비롯한 주요 도시 시장들과 금일 긴급 모임을 갖는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