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정리가 안 되는 빚

파산신청으로 차압이 중단된다는 선전에 현혹되면 안 된다. 파산으로 차압이 2~6개월 동안 임시 유예될 뿐이다. 차압 중단을 위해 파산을 선택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파산으로 부채 정리가 안 되는 경우

파산으로 무담보 부채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저당(lien)된 것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담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에서 담보된 돈은 지불을 안 해도 되지만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회수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채권자는 챕터7 파산 신청 중에 파산법원에 차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한다.

이 때 채무자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체납금을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파산 중에도 차압을 진행하도록 허용해 준다.

일단 챕터7 파산을 신청했을 때 일반적으로 차압을 4~6개월 중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차압 진행을 신청하면 차압을 2~3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다.

만약에 차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파산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은행하고 직접 흥정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택 융자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채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면 챕터7 파산이 효과적이다.

차압당하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면 챕터13 파산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챕터13 파산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된다.

담보된 월부금은 지불해야 할 돈과 무담보에 대해 0~10%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 차압을 막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자녀 양육비와 이혼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와 이혼에 따른 배우자 생활 부양비는 지불해야 된다. 챕터13 파산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들 비용은 전체 액수를 지불하겠다는 재정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학자금 융자

파산으로 학자금 융자 지불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학자금 융자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현재도 다른 융자를 지불못하지만 미래에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체납된 세금

파산으로 모든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이 선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파산으로 세금 지불을 안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파산 신청 이전 3년 이상 된 일반 수입관련 세금(income tax)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지불을 해야 할 일수가 최저 24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수입관련 세금체납만 챕터7 파산으로 세금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 이전 2년 전까지 세금 보고를 했어야만 여기에 해당된다. 인건비, 사기에 의한 벌금, 고의적 탈세 같은 것은 파산으로 세금 정리가 안 된다.

◆챕터7, 13 파산으로 정리 할 수 없는 다른 부채

파산 신청 시 누락된 채권자는 파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부채에서 제외된다.

개인적 손상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fines)과 과태료(penalties) 즉 교통위반 또는 형사 배상금은 파산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부채는 챕터7 또는 13 파산으로 정리할 수 없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사기, 융자 신청 시 거짓 진술, 자기 재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같은 것은 파산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213)612-8916


김수진 변호사
<호프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