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조만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취업이민 상담 때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조언하기가 힘들다. 물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취업비자(H-1B)나 노동허가를 갖고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 때 요구되는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월급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줄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귀화국에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 3단계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 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가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경기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때 요구되는 평균임금보다 회사의 순자산이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된다. 현재 미국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아 영주권을 수속중인 분들이 중간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이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새 회사는 재정적으로 영주권 스폰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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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