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이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재수 총영사는 30일 미주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허가하는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해외 동포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복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해외 한인들에게도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해외 한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있도록 추진하고 ▲LA지역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교민정책을 입안. 내년 상반기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영사는 “해외 한인들이 의료비가 저렴한 한국에서 편법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을 양성화 하면 한국의 의료보험 공단과 해외 교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재외 거주 한인들이 한국 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재외 거주 한인들의 한국 내 건강보험 이용자수는 지난 2007년 7만1,813명에서 2009년 9만2,603명으로 2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재외 한인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의 한국내 병원 이용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이 기간 408억원에서 63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부 재외 한인의 경우 한국 내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편법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켜 왔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