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로

2010-12-2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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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마당

북한정권은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무차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김정은을 다음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첫 번째 무력도발로 감행했으니, 전쟁을 시작할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알린 셈이다.

북한이 이제 핵으로 무장했기에 한반도의 안보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또 김정일은 세계 여론, 유엔 등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만 하는 통제 불능의 인물임이 확인됐다.

현재 한국이 취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전쟁 대비책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인 적화통일정책을 수행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은 3월26일 이후 전군에 전투태세명령을 하달한 상태이다.

이 시점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재자이자 전쟁광, 김정일을 UN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그의 전쟁행위를 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북한은 간첩남파, 무력도발, 양민학살, 비행기납치, 비행기폭파,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군사정전협정, 7.4공동성명, 92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수가 수만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자기 백성 수백만명을 아사시켰고, 현재 5만 내지 6만명의 탈북자들이 동남아 지역을 떠돌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무기와 미사일등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테러분자들과 내통하면서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

해외 한인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총궐기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손영구/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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