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정치의식, 언론의 본질을 호도한 보도태도로 1948년 제헌 국회 이후로 발전 보다는 퇴행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조개껍질 투표를 이 시대에는 할 수가 없어서 위임정치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이의 실천을 위한 대의기관이 국회이다.

보통 가정에서는 큰애와 작은아이가 다툴 땐 우선 큰애를 나무란다. 그리고 양보하라고 타이른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야 물리적 힘의 균형이 잡혀지고 이내 집안이 평온해진다.

국회의 좋은 모습 보다는 나쁘게 비치는 사건이 있을 때면 단 한 번의 숙고도 없이 국회를 무조건 배척해 버린다. 물론 국회가 공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날치기를 한쪽 보다는 그걸 막는 쪽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은 어른이다. 어른 노릇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난장판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된 국회가 가능하다.


강창구/워싱턴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