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총선부터 첫 도입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대비한 모의선거가 15일 완료됐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비롯한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사전 등록된 총 1만991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된 이번 모의선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등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도 439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최종 투표 참여율은 20%에 그치는 등 홍보부족 및 관리부실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센터에서 치러진 재외국민 모의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단기체류자가 70%, 영주권자 참여는 25명뿐
콜로라도*유타주에선 "하고 싶어도 못해"
"여권 소지해야" 홍보 안돼 발 돌리기도


■투표 참가 현황

14일과 1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모의선거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사전등록을 마친 439명 가운데 90명(20.5%)만이 직접 투표에 참가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중 주재원과 유학생 등 한국에 주소지를 둔 해외 부재자 해당자가 65명으로 투표 참여자의 70%를 차지했으며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이 25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위한 개선점 파악을 위해 최소한 40~50% 정도의 투표율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너무 낮았고 투표자의 상당수가 영사관 직원 등으로 이뤄져 일반 한인들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투표 절차상 문제점

현행 재외국민 선거 규정상 반드시 투표장소인 코트라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센터를 찾아와서 모의투표를 해야 했으나 새크라멘토등 외곽지역은 물론 콜로라도주와 유타, 와이오밍주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모의투표를 위해 산호세 지역을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투표용지 우송방식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해당 유권자가 아닌 타인의 대리투표 가능성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유권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배달 당시 수령인이 부재중이었다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우체국을 찾아가야 투표용지 수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있는 만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홍보 부족

투표소에서 여권을 제외한 기타 신분증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일부 선거 참가자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왔다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홍보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영사관 측은 “실제 선거에서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문제로 남았다.

■개선 대책

우선 선거전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직접, 간적적인 선거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 지역 언론을 통해 선거관련 준수사항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야 하고 만약의 사전 불법선거 캠페인에 대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투표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편투표제와 순회투표소 지원 서비스도 시급하다. 몇 시간씩 걸려서 투표소를 찾는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개정법으로 대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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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위해 코트라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센터를 찾은 한인들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