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8일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 한국학 프로그램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동맹 재고찰’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송민순 민주당 의원(전 외교부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에 서로의 믿음과 자신감이 없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북한 지도부의 경우 경제상황과 외부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한미 동맹이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과거 ‘냉전시대(Cold War)’처
럼 북한의 침략행위를 저지하는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한미동맹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status quo)’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역동적인 역내 안보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은 독일통일처럼 흡수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재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한국, 미국과 중국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으로써 통일된 한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1년 전 북한 영변의 핵시설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당시 한국에서 핵 보유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은 한국 정부에 다양한 채널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 후 미국은 현 행정부를 포함해 한국과의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외교적 자원을 쏟아 부었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미국은 대담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기자>

사진설명:스탠포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한국학 프로그램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동맹 재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송민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