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하였다..”를 가슴 깊게 새겼을 것이다. 우리의 이상은 “서시” 처럼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지만, 생활은 그 이상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다.
그런데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주택 모기지를 얻으면서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많은 홈바이어들이 융자를 얻기 위해 또 좋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 융자 신청시 크고 작은 허위 진술을 하지만,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아주 사소한 허위도 발각 되면 모기지 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서프라임 파동이후 은행은 융자패키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만약 대출기관에 의해 아주 사소한 허위라도 발각되면 은행에서는 대출해주었던 융자금의 일시불 상환 요구하고, FBI의 조사와 엄청나게 높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모기지 사기”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지만 아래의 사례들이 모기지 사기에 해당되니 한 번 조목 조목 짚어 보자.
매매 계약서나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받는 리베이트는 모기지 사기이다. 요즈음은 인터넷혁명으로 많은 홈 바이어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주택을 찾고, 부동산 전문인에게 매매성사만을 의뢰하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부동산에이전트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매매 계약서나 융자 서류에 그 내용을 공개 하지 않는다면 모기지 사기에 해당된다.
비밀리에 얻는 2차 융자는 모기지 사기이다. 다운페이먼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셀러에게 다운페이먼트의 부족분을 융자 받는 경우(seller carry financing)가 있다. 하지만 셀러에게 대출받는 융자를 공개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리에 셀러에게 대출 받고 에스크로가 클로즈 되면 이를 등기하기도 하는데, 주택 구입시 대출기관에 공개하지 않은 2차 융자는 모기지 사기에 해당 된다.
주택구입용도의 거짓도 모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다. 투자용 주택의 대출은 거주용 주택의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훨씬 높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용 주택이 좀 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간혹 투자용 주택을 거주용으로 대출 받기도 하는데 발각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다. 특히 투자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증금예치의 거짓도 모기지 사기에 해당된다. 통상 주택매매가 성사되면 3% 정도의 보증금을 에스크로에 예치 하여야 하는데, 간혹 보증금이 없는 홈바이어가 에스크로 밖에서 보증금을 예치하였다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기지 사기에 해당된다.
부풀린 매매가격은 명백한 모기지 사기이다. 간혹 두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격을 부풀려 감정가격을 높게 받은 후 은행으로 부터 높은 융자금을 받으려다 발각 되는 경우도 있다. 서프라임 융자가 한참이었을 때 적지 않은 홈 바이어들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발각되어 FBI의 조사를 받고 무거운 벌금 받기도 하였다.
요사이 모기지 금리는 최저로 문자 그대로 황금이자율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때문에,부족한 수입 때문에 융자를 얻지 못하는 홈오너들도 많다. 이들을 타켓으로한 모기지 사기가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금 보고서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W-2 가 없어도 된다고 광고하지만, 사채이외에는 그러한 융자는 없다. 따라서 겂없이 조작된 서류로 대출을 받아내는 것이다. 소비자가 그 여부를 알았던지 몰랐던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무조건 융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서프라임 파동이후 은행의 벽은 철의 장막 보다 더 높다. 어찌 운 좋게 조작된 사기로 융자를 얻었다고 하여도 융자가 끝난 후에도 3년간은 언제든지 소비자의 융자서류는 감사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8월 5일 붕괴사고로 광산에 갇힌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곧 구출된다.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요니바리오스라는 광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광산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인 마르타 살리나스가 광산으로 달려 갔는데, 그의 내연녀인 발렌수엘라가 요니바리오스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기에 5년간의 불륜이 발각 되었다. 이 두여인은 광산 앞에서 요니바리오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하니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요니바리오스는 차라리 구조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처럼 부정은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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