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 (2)

단체 소송에서 피고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수용해야 하는가? 그렇다. 합당한 소송 절차에 의해 단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판결이 공정했을 때는 수용해야 된다.

만약에 단체 소송의 주요 목적이 금전적 피해 청구인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체 소송에 참여치 않은 사람에게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치 않은 사람은 소송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체 소송에 참여치 않은 사람에게는 합의금 또는 판결에 따른 보상은 제외된다. 단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단체 소송에 참여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해도 된다.

어떻게 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법원에서 단체 소송을 허락하기 이전에 단체 소송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이들 모두가 피해 소송 청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피해 대상자들이 전부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들 참여자는 소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 단체 소송에서 소송 참여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청구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목적의 단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단체 소송에서 금전적 피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단체 소송에 참여할 것 같으면 개인 변호사를 고용, 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피해 청구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 소송의 성격과 개인 상태에 따라 개인적으로 소송할 것인지 또는 단체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많은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 피해 보상 청구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청구를 했을 때는 피해 보상 액수가 미미할 수 있다. 일례로 은행이 신용기록 조회에 대해 8달러만 받아도 될 것을 50달러나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단체 소송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 피해액이 42달러에 불과하다. 이 액수로 개인이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 퇴거 시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든 입주자들이 부당한 경비 요구에 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이 불합리한 이자율을 적용했거나 비용을 청구해 한 개인이 100달러의 피해를 보았을 때, 이 돈의 배상을 위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란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실이지만 단체 소송이란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만약에 한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당함으로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자기 개인 변호사와 상담해 단체 소송에 참여할 것이냐 혹은 개인적으로 소송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피해 액수가 몇 천 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 소송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누가 단체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가? 만약 단체 소송에서 금전적 손실 청구 소송으로 보상받은 후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즉 보상이 되어야 원고들에 의해 조성된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단체 소송에 대한 판결 후에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 때로는 피고들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비용 청구는 법원이 검토한 후 결정된다.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원고들의 돈에서 지불할 때는 전체 보상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 기준인 25~35%를 지불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사건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법률 회사는 이런 단체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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