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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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사립대학 편.불법 성행

2010-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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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을 포함, 직장인에 특히 인기 있는 미국의 일부 영리 사립대학이 등록생 및 연방학자금 유치를 위해 편법이나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연방회계감사원(GAO)은 학생으로 위장한 수사관을 동원해 15개 영리 사립대학에 등록을 문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과장된 광고와 서류조작 유도로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개 대학 중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에 거짓 정보 기재를 권한 곳은 4개교였고, 15개 대학이 모두 학비는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 교육기간, 졸업생의 평균 소득 등에 관한 축소 또는 과장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대학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동부의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DC를 비롯,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 등에 위치한 대학이라고만 밝혔다.

텍사스의 한 대학은 등록생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밝힌 25만 달러의 예금을 서류에 기입하지 말도록 조언했고, 펜실베니아의 한 대학도 유산으로 상속받은 25만 달러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지만 0달러로 처리했고,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은 있지도 않은 부양가족을 연방학비보조 신청서에 3명이나 기입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520달러의 학비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의 과목 수강료로 1만4,000달러를 부과했는가 하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약정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학비지원 담당자와 면담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상업적 목적이 다분한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리 사립대학은 불경기가 몰아닥치면서 직장을 잃었거나 실직 위기에 놓인 경우, 또는 승진이나 타분야로 직업 전환을 시도하는 일반 성인 직장인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전문 기술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어 한인에게도 상당히 인기 높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교육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대학에만 연방무상학자금으로 40억 달러를, 연방학비융자금으로 2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학 수입원의 90%가 연방 및 주정부 기금에 의존하면서도 허위 및 과장광고로 등록생을 오도하는 행위는 결국 납세자를 기만하는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4일 연방의회 열린 청문회를 시작으로 영리대학의 비리 척결에 정부의 칼날이 드리울 전망이다. 또한 불법 행위가 적발된 대학에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등록생 및 졸업생들의 법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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